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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상황이지만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군사법원의 목적은 군형법 적용을 받는 군인을 재판하는 것이다.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존재와 군형법의 존재도 의문이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인은 일반 형법 군인은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지 군인이라고 군형법을 적용받아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군인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

작가_ 는개

서우민: 군인은 군형법으로 처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다 보면 군인일 때 군인 외 시민일 때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ophy: 조항과 관련하여 한때 떠들썩했던 '군대 룸살롱 고발' 사건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집행 주체와 객체 규정 외에 항목에 대해 조금 더 내용이 보강(예외 항목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이 군사의 기밀이 아닌 군사 비리에 대해 고발했을 때는 군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던가요.

관련 사건 내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6148

곧을정: 첨부해주신 기사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합당하다고 보지만, 정말 룸살롱은 군사 기밀이 아니라 주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작전이나 기밀이 주점이 숨어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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