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에 첫 헌법] 본문예시2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Q.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느끼며 사셨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바틀비 : 저는 사실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 지식이 반쪽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동양에 살고 있지만, 초등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서양의 커리큘럼을 가져와 배워요. 동양,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학문도 있을 텐데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지요. 대학에 가서도 기존에 제공된 것 외의 것들은 배우기가 어려워요. 교수의 한계도 있지만, 학생이 스스로 연구해 보려고 해도 인프라가 부족하죠. 지식의 범위는 기존에 배워오던 것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학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도 부족함 없이 공부 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의 문헌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자국 내에서 충분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출판된 책조차도 다양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철학, 음악도 굉장히 다양한 나라 학문이 있는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서양 일부 국가들에 한정되고 제한되어 있죠. 과연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버드리 :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도 접할 수 있는 양이나 수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유와 관련이 있는 걸까 싶어요. 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배울 수는 있으니까요.

 

-> 조항과 관련된 질문을 바탕으로 헌법읽는 청년들이 의견을 나눈 이야기를 공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질문들이, 국회, 정부 등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국가 형태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있습니다. 

 

---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우리가 제명하고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상 불합리해 보인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만큼이나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말하는 것에 비해 그들을 우리가 뽑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심한 듯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왔고, 무슨 기준으로 뽑아 왔나.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바로 튀어나온 말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말을 잘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함께 협의하고 결의해야 할 국회의원들에게 합리적인 대화는 기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다.

두 번째는 인권에 민감한 사람이다. 편견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사실 내가 바라는 우리의 대표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존엄성,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 멤버(곧을정)가 말했다. 국회의원이 좀 더 '열린 사람'이었으면 한다고. 다른 멤버(는개)는 '선거에 당선되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음' 한다고 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지 않을까?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다듬어갈 국회의원을 알아볼 수 있는 꽤나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작가_서우민

 

곧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기본적인 것들이지 않을까? 라는 글귀에 공감합니다. 짧게나마 생각해보니 제가 원하는 상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기대치가 낮아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상을 생각해보는 것이 참신하게 다가왔어요. 정책이 아닌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고, 큰 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을 지키고 서로 간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한다면 우리나라 미래도 더 밝아 지지 않을까요.

 

쏘피: 제가 바라는 국회의원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만능을 행하며 점점 특별한 소수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다수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그저 표를 얻기 위해 말 뿐인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평범한 삶 속에서 다수가 느끼는 고충을 똑같이 겪으며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Q. 당신이 바라는 국회의원상은 무엇인가요?

 

-> 조항이야기의 마지막에 위치한 질문은 한페이지를 질문만으로 채우고 여백을 둘 생각입니다. 

쉬어가는 겸,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출판사 겸 시민학습모임 기획사인 베이직커뮤니티에서 출판을 준비 중이고, 펀딩 내용은 텀블벅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후원 신청 기간: 2020년 5월18일 ~ 2020년 6월15일

https://www.tumblbug.com/basic_community?ref=disc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