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에서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역사를 통해 유사한 사건을 겪은 인물, 사건 등을 통해 해답을 찾고 더 나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라 했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할 권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된 유래와 흐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외교 방향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하나를 상위법으로 두고 활동을 하는 기관에겐 큰 영향력을 끼칠 조항인 것이었다.
처음엔 별생각 없이 당연시하며 읽었던 조항이지만 당연하다기보다는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작가_ 정용화
헌법에 대해 처음 읽으면서 제9조에 관하여 생각해보았다.
생소한 내용이지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었다. 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선포의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에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각자 개인이 본인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전통과 문화의 소비를 일으켜서 빠름과 느림의 조화를 이루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설이나 추석 연휴에 해외로 문화를 소비하는 현상을 단순히 비난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욱더 전통문화의 소비를 원하는데 만족하지 못하여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건 아닌지 깊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허한 선포는 당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다.
작가_ 미정
<9조에 대한 수다>
는개
왜 국가가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계속 바뀌는데 민족문화가 뭔지 전통문화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독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게 문화이니까요.
서우민
헌법개정안에는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세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 같아요. 이 조항이 있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걸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현대사 거리를 발굴하고 일제강점기 인물을 부각시키는데 노력하면서 지금 우리 삶의 흔적은 쉽게 지워버리는 것처럼 이요.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버린다던지? 지금 우리들의 문화는 국가가 지켜가야 할 문화가 아닌 것처럼 이요.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학생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악덕 사장이 나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문을 두드린 나는 결과적으로 돈은 받아냈지만, 엄청난 좌절감, 무기력감을 느꼈다. 이유인즉슨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할 의무와 책임은 있으나, 노동청 담당자(감독관)가 사건에 대해 강제로 지시하거나 개입하여 참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이 그 당시 했던 일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내가 정말 이곳에서 근로 계약을 준수하며 성실히 노동했는가를 체크했고,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권유' 했을 뿐이다. 그는 나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만' 자신의 역할이라 했다. 나는 되물었다. 그러면 노동청 직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느냐? 그때 담당자가 얘기했다. '법이라는 게 원래 힘이 약한 사람들 편을 들진 않아요... 그래서 기관 중 우리 노동부가 가장 힘이 약해요.
‘법대로 정당하게 내가 임금을 받기 위해선 검찰에 넘겨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더라. 실소가 나왔다. 재판을 진행하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은 누가 보상하는가? 결국 나는 그 당시 보충제를 먹고 몸을 키워 무식하게 힘 세 보이는 친오빠와 함께 사장을 찾아가 임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허탈했다. 당연히 노동법, 그리고 노동청 직원이 이러한 문제를 책임지고 명확히 해결해줄 것이라고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나의 믿음은 그날 이후로 산산이 조각났고 결국 힘없는 개인이 알아서 (또는 재수 좋게) 이런 상황을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작가_ SOPHY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사기업에서의 경쟁보다 정의로운 삶, 보람 감을 위해서라는 경찰 공무원 학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작했다던 군인.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 아내에게 사랑받는 일찍 퇴근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라는 기술 공무원. 먹고 살기 바쁜 우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라는 막중한 책임감보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공무원을 택한다.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런 사회 분위기로 인한 공무원 직군 선택 속에서 헌법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게 의아하다. 취업난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위해 공무원을 택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보다 보기 좋게 봉사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서민들끼리의 싸움을 조장하는 조항은 아닐까? 공무원의 제도상 성과제도 없고, 다른 사업적 수단 등 발전적인 계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봉사자를 강요하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이 무언가를 시도할 때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구멍을 열어 놓는 다면 삶의 활력이 생기고 그 긍정의 기운으로 봉사자의 마음으로 업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봉사자 임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는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에서는 하루 이틀 기다림은 기본이고 그들의 오프를 중요시 해서 기다리는 입장이 허다한데, 우리는 하물며 더 빨리 더욱 신속하게 그리고 더욱 친절하게를 바라며 역시나 또 하드 워커의 문화를 이어가는 게 아닐까? 한국의 친절함과 서비스 그리고 희생은 어디까지 되어야 할까?
작가_ 곧을정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영토조항에 헌법에서 한반도. 북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영토는 주권이 발휘되는 범위인데 북한이 함께 있는 것이 맞지 않아 보여 역시나 FM인 나는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이 복잡해진다.
우리의 영토를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키기 위해 명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는 의견도 일리가 있긴 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보기보다는 국가라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 하기도 애매한 특수국가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통일이 된다면 3, 4조가 빠져야 되지만 지금 3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옳다는 주장도 함께.
어떤 것이 맞을까.
모두가 합의하는 결론은 없다.
헌법은 우리들의 지금 삶을 반영해야 하고 우리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야 할 “변화하는 성장법”이라 이름 붙이고 싶다. 헌법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라 한다면 그 법은 “잘 운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확함과 명확함을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토조항이 현재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발휘되는 범위로 인정하고 바꾸는 것도 좋다고 본다. 통일을 지향하는데 혹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영토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본다.(우선 오늘의 나는 ㅋㅋ)
작가_ 서우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헌법은 개인의 존엄성, 자유,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탄력성’이란 특징이 있다. 우리는 이 특징을 잘 활용해야 한다. 헌법을 앎으로써 나와 타인의 안전망을 확보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넓혀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장에는 비용이 요구되지만 헌법으로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력(배움)이 필요하다.
작가_걸음수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중증외상센터. 다른 말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특정 지역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의료환자의 수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 내의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이다.(출처: 위키백과) 대구는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이 있고, 관할권역은 대구, 경북 경산, 고령, 군위, 성주, 영천, 청도, 경남 거창, 합천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외상센터에서는 약 2500 건의 외상중증 환자 중 300 건 정도는 헬기를 통해 환자를 이동시킨다. 2003년에 미국에서 이국종 교수에게 헬기 구조를 제안 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700여대가 넘는 우리나라의 군헬기 대신 미국의 헬기로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다. 매우 적은 수의 미국헬기로. 미국은 외과의사 겸 대령인 사람들이 많다. 의사이면서 군인인 것이다. 이국종 교수는 미군, 일본군 등과 함께 해외로 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었다. 의료진들은 헬기를 이용해 빠르게 움직이고, 작은 공간에서도 치료가능하도록 훈련했다. 그는 한국에 이러한 형태를 들여놓고 싶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2011년까지도 헬기 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한다. 헬기 착륙이 제일 안전한 곳이 해상인데 우리나라 육군은 해상으로 오지 않았다. 육군이기 때문에. 대신 미군이 헬기가 왔다. 미국은 육군이니 해군이니 그러한 구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영국 런던에서는 거의 매일 날씨가 최악이지만 헬기가 수시로 운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행 허가가 나지 않을 날들이 런던에는 태반이지만 운행을 한다. 사람 살리기 위해. 영국 왕자 몇몇도 아프가니스탄 등 최전방에서 파일럿 군 복무를 하고 와 닥터헬기 운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다.
이국종교수는 의사, 간호사, 소방대원 등과 연합훈련을 한다. 헬기가 물에 빠졌을 때 무게 때문에 바로 뒤집어 지기 때문에 물에서 뒤집어진 채로 탈출하는 연습, 착륙장이 없는 산이나 좁은 공간으로 내려가 환자를 구출하기 위해 헬기에서 하강하는 연습, 환자를 매달아 헬기로 올리는 연습, 움직이는 헬기에서 응급처치하여 어지러움이나 실수없이 치료하는 연습 등. 좁은 공간에 내려가기 위해서 해상에서 배 위 좁은 착륙장소에 착지하는 연습도 한다.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횟수가 턱 없이 부족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이국종교수가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의료진이 또 있을까 궁금했다. '궁금'하다기보다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없겠지라는 슬픔의 혼합이라 해야 맞겠다.
사람의 심장이 멎고 5분이 넘어가면 죽는다고 봐야 한단다.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기도 굉장히 어려우며 가슴을 절개하여 직접 손을 넣어 심장을 만져야 다시 박동이 살아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소방대원들과 함께 출동하는 의료진들이 없거나, 있어도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도착해도 흔들리는 차, 헬기 안에서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양한 외상 환자들은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 아주대외상센터는 현재 사정사정해서 소방헬기를 사용하고 있다 한다. 아주대외상센터는 경기 지역을 주로 다니는데 산이 별로 없어도 헬기가 필요한 사고가 꽤 많다고 한다. 강력범죄도 늘어나 칼에 여러번 찔리는 사람 같은 경우 정말 빠른 후송이 되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죽는다. 사람에게 피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며 몸의 피가 반 이상 빠져나가면 보통 죽게 된다고 한다. 도로의 방음벽 같은 경우 반대 차선으로 구급차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헬기가 아니면 빠른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다.
대구의 상황을 들었다. 대구는 전국에서 권위있고 전통있는 의과대학과 병원들이 많은 편이라 한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 닥터헬기가 있다. K22라는전국 1위 성능을 자랑하는 헬기. 다만 밤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 환자의 약 42%는 밤에 발생하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밤에 헬기 운영을 하지 않는다. 소방대원만으로는 처치가 어려울 때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죽거나 더 나아질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국종 교수는 굳은 일이라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회의가 몰려온다고. 자신을 수술실의 핏빛 갈매기로 비유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미안하고 뭔가 도움이 된적이 없어 부끄럽지만 그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대구의 의료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른다. 권위가 있고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그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살려내기에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돈이 우선시 되는 병원과 의료진 앞에서는 내 목숨, 우리들의 목숨은 쉽게 내팽겨쳐지지는 않을까? 신뢰없는 의료계에 내 목숨을 맡겨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착륙불가, 비행불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내 관할이 아니어서, 운행시간이 아니어서, 우리 헬기는 군헬기라서, 우리들도 환자가 많아서, 응급환자는 치료도 어렵고 수익도 별로 안되서. 등등의 이유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응급환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환자 근처라도 가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이국종 교수의 말이,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1순위를 두고 일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한 시민으로서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그들이 자신을 더 드러내주면 좋겠다. 더 의지를 굳혀주면 좋겠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주대외상센터는 헬기장 만들 예산이 없어 병원 옆 한켠에 페인트로 표시해두고 이용하고 있다. 제대로 만들려면 20억 정도가 든다는 서울에 있는 헬기착륙장 하나는 시민들이 시끄럽고 위험해보인다고 항의하여 폐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구석진 강가 옆에 다시 대충 표시하여 만들어진 이착륙장은 비가 오면 잠기는 등 일년의 반은 쓸수가 없다고 한다. 부끄럽다. 대구에서 밤에 헬기가 운영되지 않는 이유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내 가족이 사고 난 것이 아니라면 헬기 소리가 나의 단잠을 깨우면 안되는 걸까? 다른 누군가를 내가 직접 살리지는 못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길을 막지는 말아야 할텐데. 우리집 근처에 큰 소방서가 있다. 밤에도 새벽에도 소리를 내며 무리지어 지나가는 소방차, 구급차 소리를 들으면 눈이 떠지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막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인가. 그러지 말자. 헬기가 새벽에 시끄럽게 지나면 같이 살고 있는 소방대원이, 의료진이 누군가를 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할 일이다. 나와 우리 가족도 안전할수 있겠구나 안심할 일이다.
허가를 해주지 않는 지차체나 의료기관에서도 생각해볼 일이다. 민원을 넣는 몇십명(혹은 몇백명)의 요구를 들어주려 헬기운행을 중단한다면 민원을 넣지 않고 헬기운행을 지지, 혹은 인정하고 있던 수만명의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원에 따라 조정해야 할 업무가 있고,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인권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이 있다. 더 이상 항의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하고 설득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수많은 삶의 가능성을 저버리지 말자. 그런 모든 것들이 2차사고, 2차살해이지 않은가.
한 시민으로서 대구에 운행중이라는 닥터헬기가 상시로 운행되는데 적극 동의한다.
의료진들이 소방대원들과 함께 반복 훈련하고 헬기를 통한 응급처치를 해나가길 적극 응원한다. 요구한다.
우리들의 목숨을 똑같이 귀하게 대할 의료진과 소방대원들을 존중하고 응원한다.
나도 사람 살리는 것이 일순위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내용 출처 : 이국종 교수의 대구시민대학 강연(2019년 10월22일)을 듣고 기록한 내용과 개별 조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봤어. IMF 구제금융 요청이 있었던 1997년의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 본 거야. 허구지만 IMF 국제금융구제신청(1997년 12월3일) 직전의 우리나라 상황과 여러 사람들의 선택을 짐작해보게 되었지. 너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몇 자 적어봐. 여러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볼게.
첫 번째 인물은 IMF를 적극 추진하는 정치인이야. IMF 구제신청이 국가부도를 막는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면서 국가부도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그리고는 대기업에 몰래 찾아가 미리 대비 해두라 일러두는 장면이 나와.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을 들이미는 IMF의 요구에 대항하지 않고 수긍해버리지.
실제 당시에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들 보지. 영화에서도 얼핏 나오지만 당시 김영삼 정부가 한보, 기아자동차와 같은 기업에 불법 은행대출을 용인해주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 막대한 뇌물을 받았데. 시대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해주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챙겨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었지. 불법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말이야.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1월 10일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통화하기 전에는 외환위기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고 위키백과에 기재되어 있어. IMF 구제 신청 이후 바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뒤처리를 넘기고 자신은 책임에서 벗어나 버렸지.
영화의 마지막 즈음에는 지금 현재의 인물들이 드러나. 여전히 대기업들에게 정보를 건네주는 정치인들이 묘사되는데, 허구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 같아. 확신에 가까운 짐작 말이야. 나는 이런 불신이 스스로 굉장히 지치게 한다고 느껴.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 이런 무관심과 회의가 계속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지. 더 나아가 (실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상황은 더 심각해져 버릴지 몰라. 내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무관심은 누군가들의 행동을 용인하게 되니까.
정부, 정치인들이 끝까지 국민들에게 나라의 상황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 영화에서는 정치인들이 미리 알려 줘봐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고, 반대측(주인공)은 알려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 내 추측은 시민,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회피하기 위해 IMF 협상을 비공개로 해버리고, IMF 신청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개 하는 거야.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처리하겠다는 권위의식이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결정해 버리는 정치인은 시민을 아무 생각 없는 사람, 통제되어야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생각한다고 봐. 시민들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느낌이랄까. 이론상으로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야.
두 번째 인물은 한국은행 직원들이야. 영화에서는 유일하게 국가부도를 확신하고 IMF 구제금융요청 체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지. 국가부도 사태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IMF 구제금융요청 외에 다른 방안(모라토리엄 선언: 채무지급유예)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미국 등에 유리한 IMF 관리체제가 시작돼. 영화에서 이들은IMF 구제금융요청은 최악의 선택지라고 보고 다른 대안 책들을 제안하지만 다수의 정치인들은 동의하지 않아. 언론인들도 관심 가지지 않지.
실제로는 1997년 한국은행에서 여러 차례 정부에 IMF 구제금융 요청을 촉구했어. 일부 학계에서 다른 대안 책을 제시했지만 진지하게 논의해보지 않았어. 영화에서의 주인공과 같은 인물은 없었던 거지.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주된 의사가 아니었고.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가 해외 투기 자본의 조작이라 판단하고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보다는 내부 시장 보호에 주력했다고 해. 정부 지출을 늘려서 자기 나라의 기업, 시장을 살리려 한거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가장 빨리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국가 중 하나라고 하더라. 시기는 비슷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물가가 크게 바뀌지 않았데. 결과의 형태가 많이 다른 거지.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가 볼 수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모라토리엄 선언은 러시아가 했었데. 외채상환을 일방적으로 3개월 동안 중단한 거지. 그래도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어떤 재재도 가하지 않았고, 서서히 극복해 나갔지. 오히려 이자를 낮춰 이득을 보기도 했데. 러시아도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상황이 국제 투기 자본 때문이라고 본거야. 우리나라에서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다른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많았다는 추측도 있어.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의 이유를 국내의 문제로만 보았던 이유도 있지. IMF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컸고 미국이 자신의 시장을 넓히기 위해 IMF를 이용한다는 추측들도 많았어. 영화에서도 미국 정치인이 IMF 팀과 몰래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 IMF 관리체제를 통해 자본시장의 대폭 개방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이 결국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 있었을 것 같아. 우리나라 정치인, 지식인들이 왜 굳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까에 대해서는 답답하기만 하지만.
우리나라에 다른 대안책을 제시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들의 의견에 정치인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면.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은 왜 주목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 우리들은 정부에 대해, 지식인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들이 아는 바가 제한되어 있다면 정부가 계속해서 국가위기가 아니라고 발표할 때 그 말을 믿지 않을까. 또 여러 기업들이 연달아 부도가 나고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IMF 구제금융신청을 했다고 발표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그 것이 최선의 대안일까 의심하지 않겠지. 누군지 잘 모르는 몇몇 사람(예를 들어, 모라토리움 선언이 대안이라 말하는)의 말을 들어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기도 어렵고 말이야. 무엇보다 그게 더 나은 대안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해도 내 의사를 어디에 표현해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 가능하다고도 생각지 않고.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구나’, 대안을 제시하면 ‘그렇구나’, 비리를 저질렀다 하면 ‘나쁜 놈’, 사람이 죽었다하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 탓하고. 그건 뭔가 그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의도대로만 되는 느낌이야. 우리가 먼저 문제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더 나은 대안을 알아볼 수 있고, 비리를 들춰내어 뿌리를 뽑을 수 있고, 누군가 다치거나 죽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 뭔가를 살펴보고 의심하고 공부해나가는 것이 사회를 진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세 번째 시민은 이런 기회를 틈타 돈을 벌려는 인물이야. 자산관리자였던 한 인물이 투자자들을 설득해 외환위기 시 헐값으로 떨어진 집을 사들여 돈을 벌게 되는 거지. 그 인물은 이런 말을 해. ‘국가, 정치인의 무지, 무능에 투자하려 한다.’나라의 위기상황을 알아챘지만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시민의 모습이지. 그는 국가의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인물이야. 사회 현상을 파악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길 때 사회에는 또 하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겠지. 또 하나의 불행이 생겨나는 것이고. 현재도 미국이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며 계속해서 부를 쌓는 것으로 묘사돼.
사회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했다 하더라도 파악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사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해. IMF 구제신청 전후를 볼 때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대통령, 정치인, 굼융업계 종사자, 투자자, 대기업 운영진 등에서 존재했던 거지. 사회 전체로 보면 자신의 선택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른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것을 자신들의 책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인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라 봐.
‘시민성’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에게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중소기업 사장이야. IMF 구제금융신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곳 중 하나가 중소기업들이지. 물론 대기업들도 여럿 부도가 났어. 이때의 자살률은 어마 무시하다고 해. 산업화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던 시민들이 1997년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왜 그들이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었어. 상처를 받은 서민의 대표 캐릭터였어.
먼저 중소기업의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부도를 겪게 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야. 물건을 팔아야 할 곳들도 망하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 상황인데 금융권도 망하니까 대출도 안 되는 거야. 가족에게 보증을 서 달라 하고 제2금융권인 사채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속수무책이지. 영화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는 것을 체크해나가는 장면이 보여. 그때의 나는 11살이었는데 내가 모르는 이름의 대기업들도 엄청 많더라구. 자살을 시도하려다 참고 마지막에 동생(한국은행직원)을 찾아가 교도소에 가도 되니 돈을 대출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하는 장면은 너무 쓸쓸하고 답답해.
돈이 없다는 것이 죽음을 선택할 정도의 문제인가 생각했던 적이 있어. 나와 가족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고 주변에도 없어서 체감하기가 어려웠지. 영화에서의 인물을 보고 내가 돈이 없고, 빚이 많다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올지 생각해보게 됐어. 많은 직원들에게 줄 월급은 없고, 집이나 공장을 팔아도 가격이 너무 내려 푼돈이고, 거래처들도 부도가 났으니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가족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갑작스레 예고도 없이 불어 닥치면. 글쎄 막막함을 넘어 공포가 아닐까 싶어. 여러 위치에서의 책임감이 오히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씁쓸해.
그럼 IMF 구제금융 신청 후에는 좀 나아졌을까? 나아진 것도 있겠지만 삶이 많이 힘들어진 시민들이 많았을 거야. IMF가 한국에 요구한 내용은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업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않고 부도처리를 하거나,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 해고를 진행하거나,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한다거나, 외국 기업이 한국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26%→50%→55%)) 등의 것이지. 구제금융신청 바로 뒤에 있을 대선 후보들에게 각서를 받았었다 하니 수치스럽더라. 이때부터 늘어난 비정규직은 2008년 과반수를 넘겼다고 하니 2019년에 비정규직 이야기가 왜 나오고, 공무원 붐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네.
영화에서는 금융업계 종사자들, 대기업 운영진 등도 나오는데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급준비제도 역할 축소, 국가의 외환 보유고 관리 실패, 정경유착으로 대기업의 부정대출 용인, 원화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 방어(비용 들여서), 외채를 끌어온 금융기관들, 규모가 큰 국제금융세력들이 투자금을 회수해 가며 외환보유량을 고갈시키는 등이 알려져 있어. 내가 설명하기엔 아직 너무 어려워서 너도 한 번 즈음 자료를 찾아보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 1997년에 시작된 IMF 관리체제가 2001년 끝났지만 우리나라는 또 다른 문제로 언제든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으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지 않을까? 정부에게만 의존하지도 지식인들에게만 의존하지도 말고, 올바른 정치인, 현명한 지식인들을 알아보고 뽑거나 지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 시민이고, 경제 문제에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들이니까.
1997년 외환위기 39억 달러에서 IMF로부터 195억 달러를 받고, 1998년 520억 달러, 2001년 1028억 달러를 보유하게 되면서 2001년 8월 23일에 195억 달러를 갚게 된 우리나라의 끈질김에 대해 상상해봐. 해외 빚을 갚는데 쓰이긴 했지만 금모으기 운동으로 세계적 이슈를 이끌어 냈던 시민성을 상상해봐. 우리들이 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미리 움직인다면 우리나라 시민들의 저력은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거라 믿어. 그 믿음만큼 바뀌는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