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법을 한 번도 접해 본 적 없던 제가 시민학습 모임을 운영하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시작한 모임은 헌법 읽는 청년모임입니다. 강연은 몇 번 들어보았지만 한 번도 정독해보지 못한 헌법. 하고 많은 것 중 스스로도 익숙하지 않은 헌법으로 모임을 시작하는 제가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겠어? 아직 한번 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진행하다 너무 어려워서 못하면 어쩌지?"
그렇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작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잘 모르지만 누구나 한번 즈음 공부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헌법이니까 해야겠다고요. 무엇보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구조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 판단했습니다. 헌법을 잘 모르니 같이 모여 읽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즐겁게 참여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요.
홍보물을 만들어 뿌리고 다니던 저는 아름아름 아는 분들과 아는 분들의 아는 분, 모르는 분들을 만나 헌법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헌법 읽는 청년모임 1기 11명은 법전공자가 한 명이고 그 외 분들은 모두 법을 전공한 적도, 관련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모임은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올지 예상이 안되었거든요.
스스로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였는지, 사생활 침해로 상처 받은 때는 언제인지, 노력해서 안 되는 사회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국회의원을 바라는 것인지,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통일과 전쟁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수십 가지 질문들이 오가고 숨은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미뤄졌지만 결국 청년들은 헌법을 한 번 다 읽게 되었고, 헌법 에세이 [내생에 첫 헌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분야 신간에 놓인 [내생에 첫 헌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험대에 올랐구나.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어쩌면 평범한, 어쩌면 전문성 없는 이들의 헌법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내생에 첫 헌법]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청년들이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청년 11명이 대한민국 청년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이들이 쓴 헌법책은 왜 사람들이 읽을까요? 전문가가 해석하는 헌법에는 관련 사례나 판례 등이 들어 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 설명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어요.
[내생에 첫 헌법]은 어떤가요? 이 책은 정치 사회분야 신간이기도 하지만 에세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문서적이라기보다는 사회분야의 에세이인 거지요. 그러니까 청년 11명의 생각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이 저자입니다. 관점의 주인공도 저자입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독자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이해하여 내 관점을 정리해보는 과정을 이 책에서 꾸준히 드러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가치는 이 것 인 것 같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기업과 개인 혹은 단체와 개인의 분쟁에서는 평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볼 때 대기업은 로펌 팀을 꾸려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보다는 여건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한다. 노력을 통해 얻은 부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법 앞에 평등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혹은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법에 위배되지 않겠지만 그 모임의 일원으로 특수계급이라 여기고 그렇게 활동하는 순간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홍콩에서는 직급, 직책 등을 계층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라고 보는 문화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남을 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사실 자료를 보지 않아도 누구나 체감하고 알고 있는, 동의하는 사실일 것이다) 답변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점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일부 계층에게 기울어진 경제적 집중력 아닌가. 그리고 일부 계층의 특권 의식도 자본력이 바탕이 되어 형성되는 것 아니던가.
그렇다면 법 앞에 우리가 모두 평등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을 달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상호 호혜적 관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시장의 논리에서 상호 호혜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기 전, '대가를 미리 기대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 상대방 또한 자신이 지불한 무언가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희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순수한 마음, 배려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나와 나의 집단의 이익을 완벽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이익을 생각하기 전 인간적인 가치(배려, 신뢰, 공생 등)의 가치를 드높이고 이러한 사회주의적 관점의 상호 호혜 활동이 현재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회지도층, 고위계층에게 엄격히 적용,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등'의 개념에 대해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지속해서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교의 흑인 쿼터제나 한국의 고위 공무원 여성 할당제가 상대적 평등 개념에 속한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유리 천장(공식적인 정책 등에는 드러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한계)을 없애고 불평등의 개선을 기대하기 위해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에 평등 추구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출처《헌법 쉽게 읽기》(김광민, 인물과사상사)) 물론 논란도 존재한다. 하지만 역차별이 아니냐고 부들거리기 전에 사회 약자, 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길 바라며, 특별한 제도적 장치 없이도 순탄히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사회네트워크(커뮤니티) 확충이 절실하다.
위에서 말한 것 모두 우리가 현재 익숙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주의보다 더디고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이기만 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앞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기 위해, 다 함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100% 실현은 불가능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 진일보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작가_ SOPHY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제도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부나 학벌이나 지역에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상대방을 평가할 때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다들 각자 평가의 기준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이는 인정하되, 냉정한 차별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급을 각자 본인의 기준에 나누게 되지만,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법이 약자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항이 마음에 와 닿았다.
